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 핵과 관련된 사이트(장소) 100여곳에 대한 상세한(위치) 목록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한·미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표적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관 장소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핵 공격수단(미사일, 항공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는 충분한 타격 능력이 있다”면서 “다만 타격하려면 군사적·국제적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평시에는 그런 요소 때문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북한 귀순 선박에 대한 감시태세가 허술했다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는 대략 3선으로 방어선이 구축된다. 해군과 해경, 지상의 해안경계 등 3가지 선에 의해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선박을) 해안 4마일 밖에서 포착했다”며 “국방의 해안방어선이 뚫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김동성 의원 등은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발견된지 2일, 레이더에서 선박을 포착해 북한 선박 식별까지 2시간이 걸렸다”며 군 대응태세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일 15시22분께부터 레이더로 포착해 추적을 계속했고 17시57분에 확인 요청을 받아 해경이 출동했다”며 방어태세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세종시법 수정, 용산참사 해결, 미디어법 후속 대책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이 ‘국감 사전모의’ 논란으로 일시 정회하는 등 일부 파행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