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내 영구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시 수정구)의원은 6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이들은 주로 주택소재지 근처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전혀 엉뚱한 곳에 대량 공급돼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1871세대의 영구임대주택과 6108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신 의원은 사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517세대(국민임대주택 거주 세대수 192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임대주택 7929세대 중 6462세대가 과잉 공급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