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가 1만4000여 명에 육박했음에도 불고하고 피해상담 할 곳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4000여명에 육박하고 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하지 않는다고 돼있어 소비자원에서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 피해사례 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만일 인천시나 조직위에서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만3937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6000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에서나 볼만한 뉴스거리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공연업에 대해서 공정위의 ‘2009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0일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전시관람도 공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격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