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전세대란은 주택 공급 부족과 멸실 과다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2009년까지의 누적된 부족량은 8,639세대에 이른다.
결국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에 공급된 세대보다 멸실된 세대가 많아 전세 세입자, 개발 후 재입주 예정자 등의 임시 주택 부족이 악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연도별 주택공급과 멸실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동구의 경우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과 멸실량 차이는 8,716세대로 서울시내에서 최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양천구는 5,087세대, 영등포구는 3,574세대, 서대문구 2,742세대, 노원구 1,975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인 멸실량 과다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노원구와 인접한 도봉구, 서대문구와 접하고 있는 마포구 등의 경우 인접한 지역 모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심각한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지적 멸실량 과다로 인해 올해초부터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는 평균 5.4%의 전세가가 상승했고, 정부가 지난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전세가격은 연일 상승중이다.
또한 조 의원이 서울시 전세가격을 현장 조사한 결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은 1년전 전세가격(1억2천만원)에 비해 4천만원(42%)을 올리겠다는 주인의 요구에 결국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업체의 ‘서울시 자치구별 1억이하 전세가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서울시의 과다 멸실자치구와 인근 자치구의 경우 전세가격이 1억원이하 전세가구수가 줄어드는 비율(감소율)이 서울지역 평균(1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000여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동구의 경우, 성동구(17.2% 감소)와 인근구인 동대문구(21.2% 감소)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900여세대가 부족한 양천구는 감소율이 26.3%로 최고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즉, 전세가격 상승으로 저가 전세물건이 타 지역보다 많이 소진되고 있고, 이는 전세가 더욱 상승시켰다. 뉴타운 등 개발지역 내에 서민들이 입주할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20% 내외로 80%는 인근 지역 서민주택 탐색’을 이유로 멸실시기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9․14 전세 대책에서 ‘멸실시기에 대해 국토부에 협의(9월중)’하겠다고 하였고, ‘다세대 등의 면적 및 층수완화(3층→4층), 사업계획 승인대상(20세대 →30세대) 완화 등’을 공급관리 대책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 관련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2011년 부족량이 45,142세대로 정점을 이루며, 2012년까지 총 60,152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울시민의 생계터전을 파괴하는 ‘공동체 파괴사업’ ”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으 현재의 전세대란에 대하여 “순차개발, 순환개발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증대와 더불어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수입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며, 근본적으로 거주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버리고 지역 및 주민 실정에 맞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철학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