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500MD와 UH1H헬기가 노후 탓에 규정에 정해진 야간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최근 5년간 헬기 야간비행훈련 규정시간 실시율이 2004년 99.3%, 2005년 91.5%, 2006년 77.9%, 2007년 74.8%, 2008년 69.1%로 해마다 훈련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야간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운용 항공기 사용통제’ 지침에 따라 노후된 500MD와 UH1H를 훈련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군은 공격 헬기의 주력인 500MD가 이미 70년대 중반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지만 2018년이면 기능이 상실되고 코브라(AH-1S)헬기 역시 오는 2020년이면 수명 주기가 끝나나 차기 공격용 헬기에 대해 아직 선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예정인 한국형 공격용헬기가 전력화되더라도 2023년까지는 공격용헬기 완전 공백 기간이 3년 이상 된다.
지연되고 있는 공격헬기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육군에서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과 소형급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했다”면서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미 육군측으로부터 중고아파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최초 군이 소요결정 할 때 알고 있던 사실과 많이 달라 논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6월에 공격형 헬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공격헬기 사업은 국방부도 방사청도 아닌 우리 육군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공격헬기사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도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육군 주력 공격헬기인 500MD는 이미 도태시기가 도래됐는데도 육군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고 공중 전력을 포기한 채 지상 전력의 증강에만 매달려 왔다”면서 “지상전력도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 등 막강화력이지만 공중전력은 70년대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년이 넘도록 정부정책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전력공백이 불가피하고, 지상 전력과 도태직전의 공중 전력의 조화라는 기형적인 전력구조를 낳았다”며 “지상 전력의 도입을 늦추는 결단을 내려서라도 전력공백이 심각한 공중 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한국형공격헬기는 대형 40여대와 소형 210여대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헬기개발이 국내기술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제한된다는 여러의견이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공백이 없도록 획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군은 중·대형급 한국형공격헬기(KAH)를 희망했으나 지난 2005년 1월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지침에 의해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NSC지침에는 기동형헬기 ‘수리온’를 우선 개발한 뒤 성공시점에서 공격헬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