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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좋아진다는 것 정치구호 불과”

김부삼 기자  2009.10.15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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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1~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대책’과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인한 불일치(mismatching)도 시급한 해결과제’ 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선진국처럼 산학연계형 ‘맞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바닥 시민경제가 아직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투입과 조기 예산집행 등 총력전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경기회복에 주력해 온 데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철저히 관리.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 총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