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는 1985년 건립 당시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한국언론재단이 건물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재단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대해 사무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월 21일 확정 판결이 날 예정이다.
언론재단의 주장에 의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는다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프레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 등 14개 단체도 월임대로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등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전 (구)신문회관에서 통합되어 오면서 일종의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언론노조의 경우는, 2001년도에 언론노동자의 전국적 조직체임과 언론개혁 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유상 입주 단체에서 무상 입주 단체로 전환되었고, 다른 입주단체와 달리 몇 해 전부터 관리비를 납부해 오고 있다.
이 사실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전 의원은 “언론재단이 현재 시점에 프레스센터에 입주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똑같이 명도소송을 하든지, 관리비 부과를 하든지 합리적 기준을 정해 놓고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만을 찍어서 내보내려는 것은 정부의 언론 방침에 반대를 앞장 서 온 두 조직에게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상징이 되어야 할 프레스센터에서 조차 이성을 잃고 야만스런 정치보복을 한다면, 이는 언론재단이 자신의 본분을 잃은 몰염치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인터넷신문 공용서버 임대사업(5억원 예산)은 지원 인터넷신문사 공용서버 임대(IDC 입주)를 통해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제작장비 대여사업은 멀티미디어 제작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나 노트북 등 장비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7, 2008년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했고, 2009년도부터 우선지원대상을 폐지하고 사업별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별로 평가기준을 마련.
이 과정에서 정성 평가 배점(20점/100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선정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9년도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24개사로 08년도에 비해 6개사 정도가 늘어났으나 ‘민중의 소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주언론 참세상’ 등 지난 2년간 지원을 계속 받아오던 진보적 성향의 매체들이 대거 탈락했다.
2009년도 지원업체 및 탈락업체 현황을 보면 ‘참세상’의 경우는 지원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중의소리’나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탈락업체 가운데 2007년, 2008년도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다가 탈락한 업체는 ‘민중의 소리’와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유일하다.
언론재단에서 2009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받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항목 가운데 신문법위반부터 외부필진 참여까지 8개 항목은 정량평가로 객관적 데이터 수치가 점수에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나 배점이 가장 높은(20점) ‘지원 효용성’ 항목은 정성평가항목으로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다.
실질적으로 2009년 ‘데일리서프라이즈’와 ‘민중의소리’의 평가결과표를 보면 이 지원효용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열악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2009년도와 같은 사례에서 2007년, 2008년 2년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오던 신문이 갑자기 심사규정이 변경을 통해 2009년도에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인터넷신문 지원이 객관적 잣대를 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