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6년 18.3％과 2007년 18.2％, 지난난해 25.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말 현재까지 경기경찰은 모두 641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28.3％인 1812건은 기각됐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6년 34.3％, 2007년 38.7％, 지난해 43.2％, 올해 46.4％나 됐다.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율도 2007년 14.3％, 지난해 19.5％, 올해 24.7％로 증가하고 있다.
영장기각 사유는 대부분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경찰 수사행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수사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