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를 포함, 해상교통관제 전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이 이원화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지난해 7월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이유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 해상운송 및 안전관련 정책업무는 국토부에서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는 해경에서 관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일원화, 해양경찰청에서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상교통안전과 교통관제는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상관제시스템의 일원화”라며 “해상안보와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해상관제시스템은 정부가 단일시스템을 만들어 주무부서인 해경 등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원유 26만 3000㎘ 적재) 유류오염사고는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 해상에서 크레인부선과 투묘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르트호’가 충돌, 원유 1만 2547㎘가 유출돼 태안반도 해안선 70㎞와 충남․전라지역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대형 오염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