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수원지법 증인 불출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원지법 증인 불출석 현황은 6천969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1천522건, 2007년 1천603건, 지난해에는 1천777건이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천131건으로 나타나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불출석이 증가하자 궐석재판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2천762건, 2005년에는 2천802건, 2006년에는 2천403건, 2007년에는 3천121건, 지난해에는 4천729건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의 경우 증인불출석은 총 3천887건으로 2006년에는 903건, 2007년에는 1천61건, 지난해에는 945건, 올해 6월까지는 454건으로 나타났다.
궐석재판의 경우 2004년에는 1천229건, 2005년에는 1천238건, 2006년에는 832건, 2007년에는 1천56건 지난해에는 1천407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증인불출석 현황은 총7천389건으로 2006년 1천487건, 2007년에는 1천881건, 지난해에는 1천870건, 올해 6월까지는 1천88건으로 나타났다.
궐석재판의 경우 2004년에는 2천137건, 2005년에는 1천610건, 2006년에는 1천590건, 2007년에는 1천970건, 지난해에는 2천83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