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 대한주택보증의 부도·파산 등의 사고사업장의 세대수가 1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부 소속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21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천540호에서 하반기 1만7천727호로 폭증했다.
또한 사고사업장 전 단계인 관리사업장(요 주의사업장) 세대수 현황을 보면 ‘08년 상반기 4만3천211호에서 ‘08년 하반기 6만9천470호로 2만6천259세대 (60.8%) 증가했다.
사고사업장과 관리사업장의 분포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봤을 때, 지방의 사고사업장 발생이 수도권에 비해 세대수 기준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사업장 발생 역시 5.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구잡이식(투기적) 아파트 건설과 세계적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주택업체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나 파산, 공정지연 등의 문제사업장 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22개 사업장 9천402세대가 새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도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조정식의원은 “주택시장의 급격한 경기변동에 따라 환급금이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대규모 경영적자 발생으로 주택보증의 보증여력 축소까지 우려되는 등 국민 주거복지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