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쟁점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법무부를 압박했고, 여당은 정면대응을 피하면서 효성 관련 의혹을 제기한 모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포문을 연 것은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이었다. 노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서둘러 수사를 종결해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권이 명백히 잘못 행사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만큼 지금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도 “검찰이 수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제기된 의혹은 이미 수사 상 검토해 종결된 부분이며, 해외부동산 부분은 확인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휘권을 발동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효성 조석래 회장의 처제가 경영하는) 로우전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며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을 지휘한 검찰이 통장과 세금 계산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 마디도 언급 안했다”며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달라. 그러니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전남 목포)도 “검찰이 압수한 (로우전자 관련) 계좌와 계좌목록을 가지고 있다”며 “명확히 답변하지 않을 때 공개할 것이다. 계속 비공개로 나올 경우 효성 사건에 대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어지는 야당의 공세에 가능한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 효성 관련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모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고양시 덕양구 갑)은 “(효성 이외에도) 유력한 정치인과 재벌이 (사이트에) 다 나오는데, 전부 사실관계를 조사해 문제있는 것은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