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