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 숙원사업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하는 지자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 도약에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이나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통합시 인구가 70만명을 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은 최대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지키기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통합건의 대상지역(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정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부 통합건의지역에서 과도한 행정력이 개입해 통합 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선관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민의 합리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고 정부를 사칭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