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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세종시법 개정안’국회 제출

김부삼 기자  2009.10.30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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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총리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성격 변경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인 데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바꾸고, 행정도시로의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세종시 건설 방향을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국제의료도시로 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하지만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