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