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은 개혁 성향의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6일부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제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의토록 해 사실상 자문위에서 결정한 후보가 대법관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여론까지 맞물려 이번 대법관은 개혁코드에 맞는 인사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자문위에 법조 외부인사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각종 단체 15여명 법조인 추천

1일부터 시작해 9일 마감된 후보 추천에는 법조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15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4개 시민단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병모, 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공개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 추천자를 별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박시환 변호사와 여성 법관 1명 등 4명을 대법원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문흥수, 박시환 변호사 등 5∼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구성 개방성 높여

추천된 후보들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이 자문기구에 넘어간다. 자문위원회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으로 총 9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체적 명단을 밝히면 △법관으로는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법조관련 직역 대표는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법조 외부인사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송상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법원측 인사 3명과 법조계 대표 3명 등의 당연직 위원 6명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현직 고법부장판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던 지난해 자문위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외양이다. 따라서 새 대법관이 개혁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일까지 후보자를 심의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