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3개 시·군의 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를 넘어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전체 표본 1000명중 찬성 49.3%, 반대 42%, 모름·무응답이 8.7%로 찬성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여기서 모름·무응답을 무효표로 처리해 무효표를 빼고 응답률을 사사오이 대입시켜 찬성 54%, 반대 46%로 찬성이 50%넘었다는 결과를 갖고 통합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률을 고려하는 주민투표제도 등과의 균형을 감안한 것임을 밝히고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지역으로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지역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 성남시는 찬성 54%, 반대 46%, 하남시는 찬성 69.9%, 반대 30.1%, 광주시는 찬성 82.4%, 반대 17.6%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제 통합은 의회의 의견수렴 후 의회 의결만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느냐 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시의회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며 성남시의 경우 찬성율을 놓고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가 “자율통합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통합이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통합대상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되며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며,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하게 된다.
오산시의회는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수원, 오산, 화성 3개 권역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9월 오산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할 뿐 아니라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장점 홍보만을 실시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조차 통합시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설문에 응답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오산시의 경우 3개시 통합에 63.4%가 찬성하는 반면 지난 9월 오산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수원, 오산, 화성의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율은 34.4%, 오산과 화성의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율은 65.6%였다.
시의회는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시민들 간에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을 불러 일으켜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 만을 초래하는 등 자치단체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분란만 일으킨다고 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입장을 들었다.
또한 자족도시로의 급부상한 오산시가 문화, 복지, 체육의 분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통합시의 경우 오산의 예산이 미개발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돼 오산지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절반도 안 될 것이라 했다.
의회는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생활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통합은 결사반대하며 15만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3개시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의 뜻을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9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화성시와 통합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