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안성)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시 이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부지를 매각하고 하남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하는 것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 예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며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보면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성시민들 4만6000명의 반대서명, 청와대와 해당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전 반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확실하게 중앙대 이전 불가 방침을 정부에서 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심각한 경부축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날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4대강사업은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수없이 위반하면서, 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들어갔다. 유 의원은 “문화재 조사를 한 달 반 만에 끝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최소한 4계절 1년 동안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큰 공사를 6대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나눠먹고, 지방 공사는 대통령과 인연있는 사람들이 나눠먹었다는데 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