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일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발간하면서 국정감사 후속조치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12대 과제는 ▲서민살리기 ▲사교육비 경참대책 및 유아무상교육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회생 대책 ▲쌀값 안정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장애인 등 보호 ▲신종플루 확산 대책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부문 투명성·효율성 증진 ▲녹색성장 달성과 미래산업 성장 잠재력 확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법질서 확립과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 ▲국회 선진화 ▲국가안보 확립과 글로벌 외교력 강화 등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발간사에서 “국정감사가 일회성 비판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천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발간했다”며 “정책조정위원회 및 TF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 부처의 실제적인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근거 없는 4대강 살리기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정된 예산안 통과로 안정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 기준 및 모델 개발 ▲에너지자원 시책의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대응 ▲국가 R&D 지원,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의 추진 체계 비효율성과 미비점을 지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민살리기 전략에는 영세상가살리기법,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 악덕사채근절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등 5개 법안이 포함됐으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해 서민에 저리 무담보 대출을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형슈퍼(SSM)에 대응한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와 퇴직자 창업지원, 방과후학교 확대, 농가 부담 축소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 거점병원 전담인력 확보와 병실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행이 장기화할 때 자영업자 서민경제를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