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이자 한나라당 내에서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세종시 원안추진 논란과 미디어법 재개정을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은 대학등록금 인하방안, 일자리 창출시스템 개선 등 정책질의를 하는데 혼연의 힘을 쏟았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의원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데도 등록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항목별 사용목적을 명시해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운영비 추가지원을 받고도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OECD 국가들의 교육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수준은 2위이다”며 “최근 5년간 공립대는 연평균 9.12, 사립대는 6.18%가 인상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다. 1952년 제정, 시행된 ‘교육법시행령’에서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규정하였는데 고등기관 재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전임교원수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제 필수교과운영을 위한 교원을 확충하고 진정 시간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주고 대우를 우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날카롭고 신선한 정책질의, 제안은 1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책임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고, 책임지고 점검 지원하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한다”면서 “각 선출직 단체장들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를 출마시 공약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즉 ‘일자리 공시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총 2463만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23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실업률은 전체 3.4%였으며 고용률은 59.2%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가장 낮은 부산과 약 13%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실업률의 측정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고, 이를 전국의 3만3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 표본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인구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혁신적인 일자리 우수 지역인 이씨레몰리노시의 일자리 사례와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알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선거 당시 공약한 일자리를 계산한 결과 “44만 8000개의 일자리를 공약한 것으로 나왔다”며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공약의 수만 확보해도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일자리 창출 20만개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도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2008년에 1.19로 OECD평균인 1.65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며 “프랑스, 스웨덴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으로 제정한 국민과의 약속, 특히 충청인들과의 약속”이라며 “총리는 이 원안에 대해 충청인들, 최소한 그 지역 대표자인 그곳 출신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논의, 당헌당규 개정까지
최근들어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 황 의원이다. 그는 율사출신이자 헌법학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18대 국회 전반기 개헌논의 과정에 목소리를 내게 됐고, 분권형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등을 두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내각제’로의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정부형태 비교 국제심포지엄’에서 황 의원은 “외교.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나머지 장관은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판한 뒤 “내각제라는 제헌헌법의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날 토론문을 통해 “이제는 대통령제의 악몽에서 벗어나 내각제라는 제헌헌법의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며 독일식 총리제, 영국식 수상제, 스위스식 집정부제를 거론했다.
황 의원은 “우리 헌법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용하는 모습으로 타협적 헌법을 제정, 운영해오다가 현행과 같은 직선제 대통령제를 취하게 됐다”며 “이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민주적 저항으로 말미암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제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헌법 개정에 임한다면 대통령제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원래 건국의 설계자들이 바라던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구성한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재 선거구제 개편 및 행정구역개편, 상향식 공천제 시행 등 갖가지 사안을 두고 당론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논의된 새로운 규칙에 의해 당이 탈바꿈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황 의원의 어깨에 한나라당의 미래가 짊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64호 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