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면회제도 부활 추진위원회(대표 전낙운, 아래 추진위)는 현재 중지돼 있는 훈련병 면회제도를 부활하고 군사기를 불어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훈련병 면회제도는 1954년에 시행하다가 면회로 인한 청탁과 비리로 1959년 중지됐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분위기로 자율화 속에 훈련병 수료식 면회제도를 실시했으나 1997년 ‘100일 관리제도’를 적용하면서 실시 10년만에 또 다시 중지됐다.
추진위에 의하면 현재 ‘100일 관리제도’는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군 복무일이 줄면서 훈련병이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면회·외출(박)·휴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추진위는 훈련병 면회제도 부활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시혜를 베풀 듯이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병영시설과 훈련시스템을 개혁해 좋은 군생활을 할 수 있겠금 했으며, 대민 홍보로 인해 바람직한 민·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훈련병 면회 불가는 편협하거나 왜곡된 고정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기획재정부가 면회 비용으로 가족당 15~50만원씩 연간 1000억원의 부담을 준다고 변명하지만 해외여행수지 적자만 연 10조원 이상 발생하는 나라에서 해외여행 적자의 1%도 못미치는 가족들의 건전한 국내여행 비용을 가정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는 시각은 건전한 소비와 낭비조차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군 당국이 가정형편이나 일시적인 사유로 일부 면회를 오지 못하는 병사들의 소외감을 염려해 면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배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시행하면 국민편의도 제공하면서 많은 부분 해소가 가능하고 군에는 분대나 전우조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면회할 때는 부모 노릇도 대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면회제도 부활 추진계획은 올 12월이전 부활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3군 본부에 요구하고,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면회 허용 청원서를 부탁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지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 요구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진위를 사단법인으로 결성해 자금과 역량을 확보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입영동반자에게 ‘훈련병 면회제도 부활’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며, 멀리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지하철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