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사업주체로서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총괄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 금촌동 율목지구 재개발사업지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들 간에 혼란과 반목이 발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사업 추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법인체로써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게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일정과 절차를 알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업인 재개발사업은 투명하고 공정성을 통한 추진력을 갖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이다. 특히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은 향후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법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진행과정을 조합원 전체가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 정관 등에서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에서 결정하고 행하여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율목지구 재개발은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에서 벗어난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조합은 홍보공영제라는 명목 하에 공정하게 참여한 시공사의 조합원 홍보활동에 제제를 가해 정당한 경쟁을 통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는 조합원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증식에 유리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4년여 전부터 조합과 암묵적으로 약속된 시공사를 지지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이 향후 잘못됐을 시 선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구성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 입찰만이 조합원들에게 양·질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전달돼 최적의 업체선정이 유일한 방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경쟁력을 통한 깨끗한 조합운영을 토대로 최대한의 사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조합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으로 꿈과 희망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