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자식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소득, 여가생활, 건강관리와 치료까지 국민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 지원 같은 서민 예산, 특히 참여정부에서 매년 20％이상 늘리던 노인복지예산도 현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는 데도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고, 평균 퇴직 연령은 약57세로 4~5년이나 빠르다”면서 “노후대책은 부모님,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2배 증가 및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정년 연장과 노인 고용 및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지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 ▲틀니 보험 적용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어르신들의 소득과 여가생활, 건강관리와 같은 노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그만큼 자식 세대의 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면서 “불요불급한 4대강 공사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대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예산 22조5000억원 중에서 반값 등록금,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 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료 급식, 미취학 아동의 국가 보육비용 부담 등은 13조 5000억원만 쓰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