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등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정책 외에 강력한 범사회적 출산장려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취학연령 단축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사회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기반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자녀의 조기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재원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 여유시설을, 직장밀집지역에서는 직장연합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임신·출산 여성 우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 지원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낙태 줄이기 캠페인 등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유도하고 개방적 이민 허용,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