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부터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가운데 지분매각 방식보다 해외공항과의 지분교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26일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인천공항은 성장초기단계로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 우려가 높아 지분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지분 49%를 매각, 민영화시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공항과의 지분교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인천공항 지분매각계획을 발표, 헐값매각과 국부유출을 우려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매우 거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 총지분의 16.3%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세입예산 590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가급 보안시설이자 전쟁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로서 공사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국영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에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적어도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 매각가치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공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지분을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30년간 경쟁공항이었던 파리의 샤를드골공항과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이 지분을 맞교환했듯이 지분 맞교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