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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어”

시사뉴스 기자  2009.11.30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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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오늘을 넘기면 올해가 역대 국회중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는 가장 늦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산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가 2001년 11월3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인데, 법정기한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예결위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무슨 말로도 국민에 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예산안 심사”라며 “정기국회 때마다 정치적 사안이 걸리지 않은 해는 없었으며, 올해는 세종시와 4대강이 있지만 이 정도 사안은 해마다 있었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정은 또 “지금 국회 내에서 일하는 곳은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보좌관뿐인 것 같다”며 여야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의의 친일인사명단 발표에 대해 “이제 과거를 갖고 발목을 잡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며 “과거와의 전쟁은 끝을 내고 세계적 전쟁 속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국·베트남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베트남은 과거사가 얽히고 설켜 있고, 중국도 왜 과거사가 없었겠느냐”면서 “하지만 두 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미래를 행해 달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위는 지난 27일 일제 강점 막바지인 3기(1937∼1945년)에 친일 행적이 확인된 704명을 공개한데 이어 1기(1904∼1919년) 106명, 2기(1919∼1937년) 195명을 포함한 총 1005명의 친일인사 명단이 실린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