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들은 등록금상한제가 전제되지 않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제도는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김진표(수원 영통), 안민석(오산),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소속 등 야3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상한제가 없는 ICL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아닌 대학”이라며 “ICL은 현 정권의 중도실용 서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졸속 기획됨으로써 학생들의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늘려 미래로 전가한 조삼모사 눈속임, 반서민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야3당 의원들은 “장학재단이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 하에 무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ICL로 인한 채무미상환 문제를 전적으로 차기 정권과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작 대학생들의 등록금 재원마련을 위한 안정적 자본 확충에는 무관심한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