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 255조3344억 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78조3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또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은 사업비의 71.7%(164조 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와 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년과는 달리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는 예산집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해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집행지침의 중점을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과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 최소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연도 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 범위를 100분의 5에서100분의 10로 확대하고 집행과정에서 남용우려가 제기됐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 금지 및 정보화 사업의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을 강화한다.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직비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하며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