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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남, 광주 통합시 출범”

시사뉴스 기자  2010.01.24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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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남·광주시가 오는 7월1일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성남시 의회가 지난 22일 광주·하남에 이어 행정구역 통합 안을 찬성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통합시는 인구 135만명으로 출범하지만 4년 뒤 판교 신도시(2011년), 미사지구 입주(2014)가 완료되면 인구 153만명의 국내 5대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통합시의 면적은 665.9㎢로 서울 605.3㎢보다 넓고 예산은 3조1658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다. 광주시 2조7135억원, 대전시 2조6820억원, 울산시 3조62억원 보다 많다.
행정안전부는 3개 시 통합으로 향후 10년간 정부가 지원 할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3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정비용절감, 공동시설 공동이용, 주민 편익 등을 합하면 262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에 따라 첫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시의회 승인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직접 발행 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 부시장 2명도 둘 수 있다.
3개시는 자율 통합이 이루진 만큼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길 내심 원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인 고도 제한 완화, 분당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광주는 사회간접 자본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명품도시 건설 등을 바라고 있다.
이들 3개시가 7월1일 출범하려면 우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하남·성남·광주 통합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야한다. 3개 시 통합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협의. 조정할 준비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통합시 명칭과 시청 소재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7월1일 통합시가 정식 출범 하게 된다.
한편 통합시 출범에 산파역을 담당 했던 김황식 하남시장은 “뿌리가 하나인 3개시가 통합을 이루게 기쁘다”며 “첫 통합시장은 자신을 희생하며 통합을 추진한 현직 시장 중 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밝혀 통합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