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8일 IT와 R&D 정책을 총괄하는 신성장동력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지거나 다른 부처에 통합돼 유명무실해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되살려야 한다”며 ‘신성장동력부’ 설치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3위에서 16위로 곤두박질 쳤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며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이뤄놓은 IT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해외 블루오션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1970년대식 삽질 경제에만 매달려 시대를 역주행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아이파크 업무가 KOTRA로 옮겨간 후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관료화됐다”며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했지만 나라와 국민의 지갑은 텅 비어버렸다”며 “민간부문 일자리가 26만 3천개나 줄었고 대부분 실업자는 중소기업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권은 빚더미에 오른 서민들의 경제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을 파는 데만 편집증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재벌 부자들만 살 찌우는 ‘강부자’ 정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종소기업 예산을 작년 추경대비 27.4%나 깎고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프렌들리만 강조하고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