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개 교의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속한 전입 협의를 지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단될 처지에 놓인 학교는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초와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삼미고 △파주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특히 2012년 이후 개교할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2013년)의 설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이 위기에 놓인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하지 않아서다.
특례법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분담금(2조1785억 원)의 41％인 8975억원만 부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