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표적감사 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안양 만안)과 안민석 간사(민주당·오산)은 8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과부 감사반원들이 지난해 12월 강원도교육청 감사에서 경기교육청의 부조리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간사는 “녹취에는 ‘교과부 감사반원들이 경기교육청을 끝장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강원교육청 장학사와 과장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교과부가 경기교육청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하려 한다는 제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안병만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지만 안 장관은 ‘감사 계획이 없다’며 시치를 뗐다”며 “표적감사 정황을 모두 수집,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역시 “이번 경기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도, 내용도, 형식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교과부는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인사비리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부터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서도 “유죄판결 2건, 무죄판결 2건 등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리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재선이 유력한 교육감을 흠집 내기위한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