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채우자. SF 소설에서 본 듯한 이 범죄 예방 시스템을 한나라당이 도입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 성폭력범에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의 인구 대비 성폭행 발생 빈도가 세계 3위고 25% 이상이 아동 성폭행인데다 재범율이 80%가 넘는 만큼 특단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성폭행을 사전 예방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다는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가혹한 족쇄다’며 전자팔찌 도입에 저항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쉽게 판단하고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