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무원의 입이 국회의원의 '귀'가 됐다. 국회 이명규(한나라당 행정자치위 대구북구)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정부 공무원 8명을 초청,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생법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장에서 쏟아진 법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청취, 정기국회에 입법키로 했다.
이날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기, 경남 등에서 참석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이 의원이 마련한 '2005 법률 및 제도개선 의견발표회/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듣는다'를 통해 민생 최일선에서 공무원이 느낀 불합리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털어놔 주목됐다.
국회의원 입법화 과정에 지자체 목소리 반영 '선례' 국회의원의 입법화 과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부담비율 차등지원방안(김진학 서울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소규모 건축공사 위법방지 방안(박기철 서울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7급)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방안(김대권 대구광역시 문화산업과 사무관) △건축물 용도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안종수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7급) △자동차세의 자치구세 전환방안(윤경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강연화 강원도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통합방안(안명렬 경기도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환경7급)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납부서 발급방안(오석찬 경상남도 창원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지반세무주사보) 등 시민복지와 건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이 적극 쏟아졌다.
서울 강서구청 김진학 팀장은 "중앙정부에서 힘있고 멋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이 낮을 경우 시달된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지속되는 현실에서는 지자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재정의 교부도 차등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의 공사감리에 대한 개선요구와 관련 서울 동작구청 박기철씨는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일임하고 시공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현 건축실태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감리자를 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안종수씨는 '건축물 용도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방안'과 관련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사례를 들어 시선을 모았다.
택지개발지구내 불법 '경제적 불이익'제안 2004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동서변택지개발지구내 인근 상업용지 건축주 및 상인들의 민원이 있어 2개블록 28필지에 대해 조사한바, 6필지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4개월에 거쳐 시정토록 명령했으나 단 한건도 시정되지 않아 고발조치 했음.
안씨는 "따라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위반시 벌칙조항과 병행,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이를 도입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용지를 불하받아 불법으로 근린생화용지로 이용하는 용도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온 강연화씨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이 부정으로 발급돼 민원인 피해가 속출한다며 현행 인감증명법상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보호대책이 전무함을 따갑게 지적했다.
강씨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망자의 인감이 부정발급된 수는 2003년 21건, 2004년 122건에 이어 올해현재 287건에 이른다"며 "속초시의 경우 이와관련 관내 화장장에서 화장자 명단을 접수, 인감등록지로 문서발송해 주민등록지에서 인감직권 말소조치가 가능했다. 따라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화장자 접수명단을 3일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통지토록 하는 법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의원 "36개 법률안 정기국회 제출할 터" 2시간여에 걸친 공청회를 경청한 이명규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들려준 내용 등을 중심으로 36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제 "내년에도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민에게 도움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률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