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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문재인 후보, 의료정책 발표…“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만들 것”

우동석 기자  2012.11.07 1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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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및 '지역 의료 할당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로 정책발표회를 갖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다. 질병은 예방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문 후보는 지역 곳곳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석 복지국가위원은 "국립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도록 지역할당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지역할당제에 동참하면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들 건강이 최고라고 한다. 그러나 그 건강을 더 이상 돈 때문에 잃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