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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77명 인사 단행

대검 등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로스쿨 출신은 심층 인성면접 실시

강민재 기자  2013.02.22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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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8일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3명, 일반검사 전보 559명, 신규임용 79명 등 검사 67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검사의 경우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실시해온 전례와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다. 또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및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오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의 기준으로 ▲능력과 실적 ▲파견인력 대폭 감축 ▲지역별 균형 ▲여성검사 주요보직 발탁 등을 중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무평가, 올해의검사·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또 주요 보직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인사추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무죄사건 평정, 감찰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외부기관 등에 대한 파견인력이 대폭 감축된 점도 반영됐다.

지난달 말부터 대검 중수부 및 저축은행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 15명이 이미 복귀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추가로 외부기관 파견검사 13명이 일선에 복귀한다.

특히 법무부 파견 검사 4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갈수록 증대되는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법무부(2명), 대검(1명), 서울중앙지검(5명) 등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 검사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신규 검사 선발에서는 국가관·공직관·청렴성·윤리의식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심층 인성 면접을 실시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선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검찰실무실습(3주), 실무기록 평가(6일), 4단계 역량평가, 심층 인성면접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검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부서에서 전출하는 우수 인력을 전국 일선청에 골고루 배치했다”며 “또한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일선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