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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껍데기만 남은 미래부 안돼”

청와대서 與지도부와 회동…“주파수·SO개인정보, 미래부가 해야”

강민재 기자  2013.03.15 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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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핵심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면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가 새 수요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SO(종합유선방송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이 같이모여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시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고 이날 모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미래부를 출범시키려고 할 때는 4가지 쟁점이 있었다”며 방통위의 법적지위를 비롯해 유료방송 인·허가권, 미디어랩과 코바코를 비롯한 방송광고판매, 주파수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에 들어와 쟁점들이 6 개로 늘었다”며 “SO나 위성 TV 등의 채널정책과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이렇게 6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중에서 주파수정책이나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하고 당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