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5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국가재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 하락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지금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수요를 비롯해서 할 일은 더욱 산적해 가는데, 세금을 비롯한 수입은 부족한 시대를 맞이했다”며 “국가재정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한양대 교수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