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세청은 지난 2005년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제작. 보급 참여업체 공모를 실시해 모두 23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회사로부터 4억3천만원을 후원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개사의 후원으로 제작, 발행한 현금영수증 카드는 모두 437만5천개로 2006년 8월말까지 발행한 카드 총량의 52.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관련예산 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준비중이던 작년 6월27일부터 같은해 7월5일까지 개인 납세국 전자세원팀 주관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제작. 보급 참여업체 공고'를 실시해 모두 23개 기업체를 선정했다.
국세청이 23개사의 후원으로 제작, 발행한 현금영수증카드는 총 437만5천매로 올 8월말까지 발행한 카드의 52.6%에 달하며, 협찬금액은 4억3천750만원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후원사 모집은 과세당국자와 납세자로서의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23개 업체 가운데 포스코는 국세청 공모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유착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던 CJ, 부도 후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체리부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업체가 후원사에 포함된 부분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이처럼 문제점을 지닌 업체를 후원사로 선정한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부작용을 사전방지하는 내부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세무조사 중이거나 조사 직전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후원 기업들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후원을 자처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