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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북핵 실험 탐지 능력 한계"

김부삼 기자  2006.10.16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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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16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과기부의 북한 핵실험 탐지 능력 한계와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7월28일 발사된 고해상도 영상 촬영위성인 아리랑2호를 북한의 핵실험 여부 판단에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강 의원은 아리랑2호가 매일 오전 11시와 밤 11시께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북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일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인 11일까지 북한 지역을 전혀 촬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당시 핵실험 예상 지역을 촬영해 이후 촬영한 영상과 비교했다면, 핵실험 여부와 장소를 둘러싼 혼란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26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쏘아 올린 아리랑2호가 정작 국가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북한이 진짜 핵실험을 했다고 보십니까. 1번, 했다. 2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3번, 위장실험이다. 부총리 답변하세요"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김우식 부총리에게 하나하나 되물었다. 전 의원은 "부총리도 대답 못하는 민감한 설문을 돌린 것이 과기부 지시가 없을 수 있느냐"며 핵실험 사실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

같은당 서상기 의원도"북한이'핵실험에 성공하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한 지 불과 5시간만에 과기부가 환경 방사능 측정소의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방사능 오염 징후가 없다'고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북한을 대변한 꼴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따지며, 김우식 과기 부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라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실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핵실험 검증에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아리랑2호는 올해까지 시험 운행 단계라 고흥의 위성카메라 정정 표식을 계속 촬영하는 상황"이라며 "고흥을 찍더라도 위의 북한 지역까지 다 찍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의도적으로 북한을 찍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리랑2호가 9일 핵실험이 발표된 직후인 오전 11시께 한반도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입력해 놓은 경로(Path)를 바꿔 실험 추정지를 급작스럽게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