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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감인가...?"

김부삼 기자  2006.11.01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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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2006 국정감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간 정쟁으로 정책감사의 본래취지에 미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국회는1일 건설교통위·재정경제위·산업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23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6일 200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부시정연설과 7, 8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 뒤 9∼14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정책 감사보다는 여·야 간의 정쟁쪽으로 치우쳤으며  특히 국감기간 중 벌어진'북핵실험 사태'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개성 춤' 파문, '간첩단 사건' 등도 터지면서 관련 상임위 외의 국감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10.25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의 정계개편에 시동이 걸리며 정책국감이 실종돼 버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은 사라졌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북한의 핵실험과 보궐선거가 있었고, 파행과 야당의 정치공세가 극심해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은 북핵실험, 재보궐선거, 정계개편 등 대형 정치쟁점에 묻혀 국감다운 국감이 못돼 아쉽다"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본래 취지는 변색됐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야당은 국가의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정책국감이 실종돼 아쉽다"면서"국감이 끝나면 그동안 밀렸던 사학법, 신문법, 조세개혁법안,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도"그동안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으로 해야했지만, 북핵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서 일반적인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의 모습은 묻혀버리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재보궐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만 몰두함으로써 사실상 국감을 외면하고 말았다"면서"한나라당은 앞으로 국감 백서를 발간해서 국감에서 나온 모든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도"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안보국감, 전시국감, 부실국감'이었다"면서"북핵 실험이후 이루어진 전시 공방에 이어 이른바'386 간첩단 사건' 이라는 공안 정국까지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정치공방으로 얼룩진 국감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이번 국감이 폭로성과 이벤트성을 지양한 진일보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북핵 등 큰 이슈에 묻혀서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