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이 기대여명(2011년 연령별 기대여명, 통계청)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기대여명 13.1년)의 경우는 40만원 덜 받는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평생 동안 현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5746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1330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