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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효숙 인준안 '戰雲'

김부삼 기자  2006.11.12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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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정국이 수그러들면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준문제로 국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반드시 처리'를 강조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동원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는 등 인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것. 원내 제1,2당이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된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12일 "관련법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를 불참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동의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아 실제 동의안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상 점거 이상의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최대한의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그래도 상정이 된다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나 실력저지를 통해 표결을 막을 계획이다.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동의안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안병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39석으로 감소해 민노당(9석)과의 공조만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의결정족수 149석에 1석이 모자란다.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민주당내부에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결과를 예단키 어렵다. 이상열 대변인은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한다면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