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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 주역 물러나라"

김부삼 기자  2006.11.13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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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내세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등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1차적 원인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추병직 장관, 이백만 수석, 김수현 비서관은 전원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유 대변인은"추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가 시작됐고 김 비서관과 이 수석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김 비서관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효과만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수석에 대해"본인은 강남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 세일"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이날"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지 말로는 풀 수 없다.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 홍보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한 심정으로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도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을 통해 "최근 부동산 사태에 대해 민란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솟구치는 (민심의) 불길을 잡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추병직 장관과 이백만 수석, 김수현 비서관 등3명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 수석은 문제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도시 발표로 물의를 빚은 추 장관의 경우도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현재 이들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책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