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인터넷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게 한 정책"이라며 노무현 정부에게 맹 비난을 가했던 손학규 전 지사가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향해 화살을 겨냥했다.
손 전 지사는 13일 성명을 통해"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 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당 조세개혁특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음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성명서 전문
"당은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 마련하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안된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세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지만,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 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나는 지난 11월 10일, 아파트 값 대책으로 ▲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위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 ▲ 국민주택규모(약 30년간 25.7평으로 묶여있는 것은 다소 상향조정해야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택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대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13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