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원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 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5일 김진환. 안강민씨 등 두 전직 서울지검 검사장이 "삼성측으로부터 '떡값' 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3000만원과 2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의원은 올 8월 중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안기부 X파일’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김진환. 안강민씨를 포함시켰다.

이에 두 변호사는“이른바‘X파일’이라는 도청물 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의원이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아무런 확인. 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