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상시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 4곳의 평균 실제교통량이 애초 예측교통량의 45.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반국도 중 11곳의 평균 실제교통량 역시 예측교통량의 40.1%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 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도건설의 효용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 수요예측을 하면서 ▲중앙고속도로 개통(문정-가흥), ▲통행여건 변경(고명-송학), ▲주변여건 변경(금호-임고), ▲연계노선 미개통(화산-관창) 등 장래 교통시설계획 및 주변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이처럼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장래 교통시설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중복 및 과다투자의 원인이 돼 국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국회 예산정책처가'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를 통해, KDI의 검증사업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39개 가운데 35.9%인 14개 사업이 경제성이 없었다"며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국도 건설사업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된다면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려 예산 낭비만 하게 된다"며"물량 중심의 국도 확충보다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