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부동산 정책결정 라인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17일 오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한국의 미래와 민생개혁정치' 라는 주제의 강연원고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면서"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물러났지만, 인적쇄신 말고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지만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어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재경부가 총괄하고 건교부가 주무부처인 현재의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선 건교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업무로 이관해 정책결정 라인에 보건복지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부동산 정책 특위를 설치하고 재경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정책자문위원회' 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청문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당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서도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무능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교직주(敎職住), 즉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 민생의 안정, 남북화해와 동서화합, 기득권 타파를 통한 공정한 사회 실현 등 민생, 화합, 개혁의 민생개혁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인 김성호 전 의원이 창당 주도세력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창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다시 신당을 이야기하는 것에 면목이 없다"면서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담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천 의원은"당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민생문제에 대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