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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돼 문제"

김부삼 기자  2006.12.01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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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낼 수 있는 사회,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갈등이 조정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다. 결과 면에서 공정은 두고 봐야할 것 같다"며"둘째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 표결가기 전까지 갈등 부분이 80, 90% 정리되고 약간 남는 것을 표결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 4 대 6, 49 대 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를 놓고 합의하는 사회인데 합의는커녕 표결도 안 되는 사회라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 전략으로 두번째는 혁신"이라며"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다. 97년 한계에 도달했고 질적 변화로 돌아 가야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경제의 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내용적으로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이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세 번째는 균형발전"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찬성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넷째가 세계화"라며'역사 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며 "한국의 수준은 3000억달러 수출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넓혀주지 않으면 어렵다.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국제적으로는 평화"라며 "이런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고 이런 걸 모아서 비전2030이라고 이름지었다"고 말했다. 또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라며 "사회 갈등 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갈등조정특위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수행하던 갈등 조정기능을 분리해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자문기능을 전담하도록 특화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갈등조정특위는 김상희 위원장을 포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민간위촉위원 21명과 지역대표 31명 등 총 5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